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발행일 2023-05-22

[논평]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수송은 세계 5위, 화물 수송은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허브공항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난기간 환승률과 환적률은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왔다. 특히 환승률은 지난 2013년 최고점(18.7%)을 찍은 후 계속 추락해 지난 2019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통상 20∼25%의 환승률을 기록해야 허브공항으로 인정받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허브화 지수(2019년 기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6배나 차이가 나서, 유럽 수준의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사장은 인천공항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함은 물론이고 앞서 지적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허브 공항의 반열에 오른 경쟁 공항들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해 왔다. ‘국가주도 공항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했다. 공항의 기능이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공항경제권 구축...

발행일 2023-05-16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을 수립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여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3년 5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프로그램 <첨부> 1. 행사명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2. 일시 및 장소 ❍ 5월 10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3. 프로그램 ❍ <1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0시 ~ 10시 30분 -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좌 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발 제 • [경제·재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치]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복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동산]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 [법무·검찰] 백혜원 시민입법위원, 변호사 • [재정세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발행일 2023-05-09

[논평]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 조선족‧고려인 지원 재외동포청,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우려하며 설립 반대했던 외교부! - 이제는 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소재지 = 서울’ 고집? ‘외교적 갈등’ 묵과한 이율배반적인 행정! -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재외동포 기본권 보장 등 숙원 실현하려면 소재지는 ‘외교적 완충지’ 절실!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입지했듯 ‘재외동포청의 외교적 완충지’는 인천! 1.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자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붙임자료 1) 그동안 외교부는 기자 간담회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발표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방법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는 당정 협의 등을 명분으로 ‘소재지 =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무려 다섯 차례의 반복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발행일 2023-04-25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기득권 거대 정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4.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을 이룰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정치...

발행일 2023-04-18

[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회에서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해5도 주민 1천255명이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에게 사업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붙임자료 1) 한편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돼 병합심의 중이다.(붙임자료 2)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지원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천시도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구축 차원에서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다. 특히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꾀해야 한다. 2.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에 대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심의만 이어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

발행일 2023-04-17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발족기자회견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하였고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의 의사 부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필수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의료인력의 증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3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2천만 명을 배후에 둔 물류 도시이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립대 의대도 없다. 지난 2년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은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2022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발행일 2023-04-13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

발행일 2023-04-10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안내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3-04-10

[논평]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붙임자료 1)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붙임자료 2)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강력히 제안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

발행일 2023-04-06

[성명]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不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

발행일 2023-04-03

[논평]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와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등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사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을 일으킨 신창현 사장의 해임 처분이 통보된 지 3개월째인데도 환경부는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반면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SL공사 사장으로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정피아(정치권 출신)‧환피아(환경부 관료 출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일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붙임자료 2)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면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등 4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해야 하기에,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선 합의문 2항에 따르면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발행일 2023-03-27

[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붙임자료 1)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인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붙임자료 2)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무질서하게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했다며,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 3) 사실상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 2.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해...

발행일 2023-03-22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첨부자료)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 732만 여명의 재외동포에게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임 임원진과 정책‧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3. 인천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3-03-14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

발행일 2023-03-13

[보도자료]‘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 안내

역사학계,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 유치 타당성 학술토론회 열어! - 근대 최초 정식 해외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란 장소(공간)가 ‘역사성‧친근성’ 갖고 있어 타당! -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하와이 한인단체 등에서 ‘인천 유치’ 지지선언! -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인천 정치권‧언론 등 여론주도층의 대정부 공동대응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학술단체인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인천여성사연구소, 인하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2. 최근 정부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사업을 확장하고 외교부의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2.27)를 통과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두고 도시 간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과 역사학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 목적을 짚어보고,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민족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이 역사성과 친근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인천은 재외 한민족 공동체 귀한을 위한 준비와 결과물들이 마련돼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제2주제 발표자인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수요자 편의성(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 역사적 상징성(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 글로벌 인프라(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 측면에서 유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분야별 토론자로 나선 ▲안정현 前 길림대학교 외국인 교수 ▲김상열 인...

발행일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