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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이후 아무런 제도적 후속 조치도 없이, 항만법 개정안이 상정된 제21대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비판을 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연 것이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國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에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설명자료(’23.06.14)를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

2024.02.14.

[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 비해 턱없이 부족, ‘시행령 개정’ 시 현실화해야!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확충’ 재원, 다각화 절실해! - 1.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25)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 개정은 2006년, 신용보증재단(지역‧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3년 말 기준 44.3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한 게 없어서, 이번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애초 개정안은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은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간 ‘수정’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

2024-02-05

[보도자료]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사)인천언론인클럽과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네트워크’ 체제로 인해 지역방송의 지역성(지역뉴스 의무할당제 등) 실현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방송국도 없는 공영방송 사각지대 주민은 똑같은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수신료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인천 시민의 KBS 지역방송국 설립 요구가 거센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3. 이러한 취지를 정부에 전달코자 ▲황근 선문대 교수의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의 재정 건전성 방안’ ▲한선 호남대 교수의 ‘<KBS 뉴스 7>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의 가능성’을 토론회 주제 발제로 준비했다. 이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등이 토론한다. 4.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공영방송 사각지대에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KBS 지역방송 역할’ 강화에 대한 바람이 표출될 것이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4-01-31

[보도자료]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원실이 항의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반박과 해명 의견을 전달해왔다. 최재형 의원의 반박은 일부 수용할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밝히며, 당 전달 문서에도 반영하였다. - 발의 건수 저조 명단에 올랐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서울 종로구)은 조사 기간 19개월 동안 총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발의 건수 4.4건으로 순위권에 집계되었다. 조사 이후, 최재형 의원은 1) 재보궐 선거기간을 고...

2024-01-25

[취재협조요청]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합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양당(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며,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24-01-24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 붙임3.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사진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

2024-01-18

[보도자료]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2024-01-17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입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똘똘 뭉쳐,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시민운동에 나서야 KBS 인천방송국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공약> 채택 제안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직인생략) ■ 붙임1. <KBS 인천방송국 설립>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 결의문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의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2024-01-17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학의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 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또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런데 KAMC는 지난 1월 9일 낸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KAMC 주장이 ‘근거 없는 자가당착적 말 바꾸기’라고 반박하고,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에서 6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 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KAMC 등 의료계의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의사 눈치 안 보는’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16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다.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2024-01-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굳은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

2024-01-08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월 12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3-12-08

[보도자료]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

2023-11-28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처럼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2023-11-22

[성명]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현안> 논의키로!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7.11),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기본원칙으로! - 3자 회동 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4자 합의’ 공동대응 길 터야! - ‘대통령 공약‧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동의하는 제 시민‧주민단체와 연대해 운동본부로 확대! 1. 수도권매립지정책과 교통난 해소 등 수도권이 직면한 공동현안 해결에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고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회동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을 논의코자 애초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편입 논란이 일면서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앞당겼다(붙임자료 1). 이렇듯 3자 간 회동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난 7월 1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자는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②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등의 10개 과제에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3자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김포 교통난 해소 문제 등과 연동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개의치 말고 업무협약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에 기반해 풀어야 한다....

2023-11-14

[성명]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 김병수 김포시장,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4자 합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3-1공구(103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제4 매립장 연계하면 ‘4자 합의‧대통령 공약’ 거슬러 역풍 불 것! 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이 연계돼 있다면, 이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다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경기도 남부나 북부 어느 곳과도 접하지 않은 ‘외딴 섬’이란 이유로 ‘서울시 편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붙임자료 1).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여 서울시장을 설득하려 한 듯싶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의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6월 28일 맺은 최종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주체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환경부다. 또, 4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키로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2.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이전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에...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