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회의’(8.08) 개최!
-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많은 곳은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인천시 34곳 전수조사 나서!
- 감리를 감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도입했지만, 구조기술사 등 필수인력 없어 개선 시급!
- 택지개발촉진법 특례 안주한 LH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 양산, 지방공사로 역할 분담할 때!
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해 전수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이어 ‘안전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중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95곳), 서울(54곳), 부산(48곳), 인천(34곳), 대구(14곳), 경남(13곳), 울산(10곳) 등으로 조사됐는데,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붙임자료 2).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LH의 총체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중앙‧지방 안전점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리하는’ 지방정부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