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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 중기부(’21년 기준) : 중소기업 수 771만 개 中 소상공인 95%, 종사자 1인 기업 579만 개! - 코로나19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경기침체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신보 ‘보증사고’ 급증해!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 지자체도 ‘출연금 확충’ 시급성 제기! - 보증기관,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 원 손해! 은행, 이자수익만 연간 3조4천억 원 추산! 1.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로 위기에 처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신규 공급까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역 신보에 따르면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6%까지 치솟았고,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줄어들어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1∼8월,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감소했다(붙임자료 1). 설상가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기부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771만3895개 중에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붙임자료 2).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

2023-11-06

[보도자료]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국무총리 면담‧사업계획 결의!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등 담은 ‘시범강좌’ 시행! 1.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결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강당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김의식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박영택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장, 조의영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이종민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회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주권찾기특위 위원장, 노성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사무국장, 한상우 인천상인연합회 사무처장 등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는 오승한 집행위원장 주재로 진행됐고, ①<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②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연석회의 결과, 국무총리 면담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인천광역시장에게 ‘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한, 면담에는 여야민정이 함께 참여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도 원안을 가결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운영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 이행촉구 활동(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촉구 활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

2023-10-30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0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하였다. □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

2023-10-26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은 동결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의사협회는 또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며, 의협하고만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더 이상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3. 경실련은 의사인력의 국제비교와 의료이용량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입학정원의 적정 증원 규모와 방식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조속한 의대정원 확대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것인가(낙수효과)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도 밝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10-25

[논평]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감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 윤석열 대통령, 국정감사 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 직접 발표 예정! - 의대 정원 年 1,000명 이상 확충 전망 속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발 의식 제외? 1.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 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한다는 것이다. 정원도 1,000명 이상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는 소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폐원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사태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여당이 기존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의료계의 반발로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정책 전환을 꾀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해법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어,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는 물론,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 해소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론화한 국감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이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권역별(전라권, 경상...

2023.10.18.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에 따라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차기 주역의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역대 공동대표였던 김근영‧김종화‧김연옥‧이종엽 위원장이,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공영방송, 공공의료, 환경,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천의 미래 전략을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반가운 말씀들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6

[보도자료]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 9.12)을 시작으로 정의당 시당위원장(문영미 / 9.19),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 9.22)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붙임자료 1).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첨부자료 1). 또한, 면담 과정에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2. 건의문 전달 및 면담 결과,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

2023-10-10

[공동성명]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10.11∼ ),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 전망! - 지역 의료격차 여전 속 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전국 최고 등 현안 산재! -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해야! 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붙임자료 1).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첨부자료 1).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최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붙임자료 2).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2023-10-05

[공동성명]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 <4자 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국장급회의 정례화,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키로! - <4자 협의체 국장급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공모, 자체조사 후 지정 등) 조속 착수해야! - 환경부, ‘실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불신 자초! 국무총리 면담 통해 ‘전담기구’ 설치 요구할 터!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이 엄존한 데도 실적이 없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4자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4자 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①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②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연동된 소각시설 적기 확충이 난항인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4자 합의 이행’ 논의도 답보 상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과 ‘4자 합의’ 이행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세 차례 회동 후 성과다. 세 번째 회동에 환경부 장관도 동석하면서 <4자 (기관장) 회의>가 진행됐고, 자연스레 중...

2023-10-04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 주권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역대로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천 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세대별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환경과 공공의료, 공영방송,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과 과제를,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보는 이야기 마당을 만들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4

[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1년을 맞이한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2.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 평가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 정당·지역·지자체 유형 등 구분집단별 조례 발의 실태 ▪ 기초자료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 미발의 의원 산정 시 임기 중 퇴직의원 및 의장,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 3. 조사 결과 (1) 조례 미발의 의원 현황 – 전체 지방의원 중 11%는 1년간 단 1건도 조례 발의 안 했다! ○ 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 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580건,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방의원 열 명 중의 한 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57명 중 11.0%인 424명이 대표 발의된 조례가 없었는데, 광역의회 의원 7.5%(65명)보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이 12.0%(359명)로 높아, 기초의회 의원의 조...

2023-09-21

[보도자료] 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정부는 20여 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대”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일률적 잣대로 의료인력을 배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의료 취약성에 노출된 인구를 기준으로 의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

2023-09-20

[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 모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이 시설공단에 ‘신 모 의원과의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을 청구한 결과(붙임자료 1), 오히려 공단이 관련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후속 조치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통보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결국,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의사표시)로 인하여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공단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 의원 겸직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던 시민단체 등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 관련 위법사실을 공개해명하고,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설공단은 인천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영종 싸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는 신 모 씨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선정(2018.12.21.)된 후 2019. 4. 1. 일자로 사용 개시하여 ‘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 개시 당시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 모 씨)에게 ‘의사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

2023-09-14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시민단체들의 참여 요구 등이 있어, 오늘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에 우리의 운영 원칙에 동감하는 더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정식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보도자료로 대신하오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준비위원회는 화급한 현안대응부터 빈틈없이 할 것입니다. 4. 우선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와 직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2026년 직(直)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강좌’를 개설합니다. 5. 이어서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4자 협의체> 실무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술책을 벌인다면,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6. 또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체 매립지는 ‘인천지역 밖에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매립지...

2023-09-10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3.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멈췄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가동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제적 조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4자 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잦은 담당자 교체로 <4자 실무회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면담을 통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이 절실합니다. 4.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열쇠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이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끝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가나다 순, 총 23개 단체) ■ 붙임자료 1.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1. 경과보고 ◌ ’22.01...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