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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오류’ 바로잡아야!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바로잡아야! - 박민식 처장, 맥아더 장군의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이라며 ‘정상화’ 지시! - - ‘철거, 시립박물관 전시’는 보수가 반대 vs ‘존치, 오류 안내판‧실제사진 전시’는 진보가 반대! - - 유 시장,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국가級’ 국제행사로 격상하려면 ‘부조 오류’ 논란부터 시정해야! - 1.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 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浮彫)> ‘오류’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질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월 자유공원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맥아더 장군 동상 뒤편에 있는 인천상륙작전 부조가 당시 모습이 아닌 ‘1944년 필리핀 레이데만 상륙작전’ 장면이라며, ‘정상화’를 지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보훈처는 인천상륙작전 부조 개‧보수 방안에 대한 진보‧보수 단체 간의 갈등민원 때문인지, 국가 지원을 미적대고 있다. 현충시설의 ‘오류’ 논란이 일면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적 방침과 기준을 마련해주는 게 보훈처인데, 공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붙임자료 2) 상황이 이런데도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논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도 기념사업 추진에 앞서, 보훈처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오류’ 논란부터 시정해야 한다. 2.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인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7월, 미국 버지니아州 노퍽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 사진을 직접 봤다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문제에 대해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 자해행위”라고 역설했...

2022-12-15

[논평] ‘인천e음 입찰방식’ 논란에도 ‘자체입찰’ 강행, 유 시장은 해명해야!

- 지난해 말부터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 논란 커! - - 입찰방식에 따라 특정기업 유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도 市는 ‘자체입찰 강행’, 논란 키워! - - 인천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후속협의 중단하고, ‘입찰방식 공정성’ 논란부터 해명해야! - 1. 인천시가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엄존한데도 ‘자체입찰’을 강행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자체입찰 방식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공모하여,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언론들이, 입찰방식에 대한 공모 참여기업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지니 입찰방식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성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붙임자료 1) 시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자체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게다가 자체입찰로 선정된 기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은 업체다 보니 더욱 논란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자체입찰 확정 경위와 작금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 입찰방식 논란에도 자체입찰을 확정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계약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논란이 일자 민선7기 시정부는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입찰방식에 따른 유불리 입장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기존 운영대행사의 경우 자체입찰을 선호하는 반면 새로 도전할 운영대행사는 조달청입찰을 바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렇게 공모 참여 업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려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인천시가 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자체입찰 방식을 결정했다. 게다가 지난 국감 당시 특혜 의혹 및 과도한 수익구조 논란으로, 유정복 시장도 제도개선을 약속했던 해당 기업을 ...

2022-12-08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현재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 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및 전국의 25개 지역경실련이 뜻을 모아 지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2024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임대업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강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5. 인천경실련은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과 함께 거대양당 체제 타파를 위해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 끝 > ※첨부자료1.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선포 기자회견자료 ※첨부자료2. 정치개혁 5대 과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12-06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합니다. 2.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3고 현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고에도 여야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양대 정당은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기득권 양대정당에 의한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3. 이러한 국면에서 중앙 경실련 및 전국의 25개 지역경실련이 모여, 정치권에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경실련이 모인 이유, 지난 21대 총선 ․ 20대 대선 ․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12-06

[논평]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부당 이득’ 환수하고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소송’ 최종 승소! - - 스카이72, 公社에 맞소송 냈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에서 모두 기각! - - 스카이72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영업권 계속 보유” VS 公社 “市와 등록취소 협의” - - 소송기간 중 스카이72 이익 1,692억, 대표이사 배당금 연간 80억. 반면 公社 손해 1,022억 추산! -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고(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야한다는(지상물매수청구권) 맞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붙임자료 1) 이에 우리는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공항 유휴지(활주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사로 스카이72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2022-12-05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정치개혁과제로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안!

- 8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예결특위 설문 통해 ‘반대’ 입장 밝혀! - - 9대 인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취지 살려 법 개정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9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붙임자료 1) 2. 역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 심사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市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제8대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를 벌여,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렵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계수조정회의 방청은 물론이고, ‘방청 불허’ 시 회의록(속기록), 자료(수정조서), 영상 등의 ‘회의내용 공개방식’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3. 주지의 사실은,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야할 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계수조정회의 방청’을 허용하되, 방청 불허 시 다양한 ‘공개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한 만큼, 9대 시의회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역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9대 시의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서 ※ 붙임자료 2. 인...

2022-12-01

[보도자료] Self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 촉구 ‘시장 면담’ 요청하다!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수사 받는’ 감사관, ‘공정한 감사’ 가능할지 의문! - -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 등 감사현안 산적! - - 시장 면담에서 “모든 감사결과 즉각 공개, 현 감사관 직위해제, 감사기능 강화” 등 촉구할 터!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이 이는 현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고자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검찰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붙임자료 2) 이런 이유에선지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경과됐지만 쟁점현안에 대한 이렀다할 감사 성과는 하나도 없다. 3.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이 ‘셀프 감사’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한편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도 ‘코나아이 재선정’ 논란으로 확대됐다. 입찰방식(조달청입찰 vs 자체입찰)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엄존했는데도, 시는 자체입찰을 강행한 것이다.(붙임자료 3) 세간의 관심사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 역시 이를 해소해야할 인천시의 몰이해로, 공청회가 ‘맥 빠진 일대일 토론’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붙임자료 4)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정 혁신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감시기능 조속한 회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면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현 감사관 직위해제 및 감사기능 강화 촉구 시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논란 관련 市 감사관 수사 착수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e음 사업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재선정’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인천주민...

2022-11-29

[논평]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 市,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코나아이의 깜깜이 운영’ 의혹, 관련자료 未제출로 불발! - - 시민단체,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투명성 검증되지 않아 市의 ‘인천e음 뱅크 설립’ 반대! - - 국감 의혹, 부실한 市 회계정산 용역 논란 여전! 공정한 감사 위해 ‘감사관 교체’ 할 때! - 1. 인천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다시 선정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가능성을 초기에 제거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과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 방안 등도 협상하기로 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코나아이(주)는 국감에서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았고, 급기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추진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式 용역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려던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이 선거용이라며, 우선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논란의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다시 선정한 것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감사관을 교체하여 ‘깜깜이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기존 대행사의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사기업의 시민 충전금 및 캐시 백 예치금 계좌 직접 관리와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붙임자료 2) 이어 지난 4년간 거래 내역, 캐시 백 지원예산 및 이용자 충전...

2022-11-23

[논평]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

- 이태원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한 국가 책임! - - 尹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李 장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특별TF' 열어! - -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 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분권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 지켜야! - 1.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 피난 등의 보조 역할을 맡은 경찰과 소방도 ‘112 신고 늑장 대응’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긴급한 재난‧안전사고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자치경찰’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보니, 애초 제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 부실 대응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대(大)개조하는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국가배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안전시스템도 대(大)개조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육상 재난관리의 세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 책임기관), 소방당국(긴급구조 기관), 경찰‧군부대 등(긴급구조 지원기관)이다. 경찰은 119가 원활히 구조 활동을 하도록 교통 통제를 하는 등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련의 경찰 보고체계에서 누락돼 있었다....

2022-11-16

[논평]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및 행정개혁 실현 위해 ‘감사 기능’ 강화해야!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 교통공사‧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 등 감사해서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해야! -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역임한 감사관이 자신의 추진사업 ‘셀프’ 감사? ‘공정성’ 훼손! - 1.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市에 통보했다.(붙임자료 1)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市 감사관실 몫이다.(붙임자료 2) 감사관실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이었던 인천e음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요구받았다.(붙임자료 3) 그러나 민선8기가 출범한지 4개월에 다다랐지만 시민들에게 내놓은 감사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교통공사 및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까지 일다보니,(붙임자료 4)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절실한데 감사관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해묵은 현안 해결 및 행정 개혁 실현을 위해 감사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요구된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한 감사가 필요하다. 심도 깊은 감사가 제대로 된 운영대행사 선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속히 감사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

2022-10-26

[보도자료] 창립30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모금 안내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5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모금’을 시작합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NEW거버넌스 시대, 인천경실련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2030 인천경실련 운동 비전〉을 발표합니다.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선도 ▲지방분권 현실화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공성 강화 운동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천주권 찾기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 전개 등 인천경실련이 그리는 인천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우리와 함께 인천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인천경실련 공헌상(부문별)’을 수여합니다. 시상은 ▲경제정의(이상욱 인천광역시 항공과 팀장) ▲사회정의(유재진 인천논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과 팀장) ▲지역공헌(㈜선광) ▲밀착취재(김칭우 인천일보 기자) ▲미래경제(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차장) 등 5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실련은 창립30주년을 기념코자 최수현 소프라노의 재능 기부로, 작은 축하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 나누며, 인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립30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모금>을 안내드리오니,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0

[공동성명]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

2022-09-26

[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주최 안내 및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부산경실련이 오는 9월 5일(월), 오후 2시에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자율성·독립성 논란은 부산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경실련도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아 전국의 항만공사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요지 ■ 1. 공공재인 항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항만법 개악(민간의 토지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항만공사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위기다. 이에 항만의 공공성을 견지하고 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항만 민영화’를 차단(민간개발·분양→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이 절실하다. 2. 또한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해양분권 차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상남도로 이양하여 흡수해야 한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NYNJPA)처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관리하면서 항만, 공항, 터널, 교량, 터미널, 수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인천 지역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봄직하다. 4. 이에 해양분권과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항만도시들이 연대할 때다.

2022-09-05

[보도자료]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경실련 조직위원장 임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직위원장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2. 경실련은 33기 상임집행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8.29)에서 ‘조직위원회(임기 2022∼2023년) 구성안’을 승인했다.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당연직과 선출직(겸직 포함) 위원 14명 및 위원장(김송원 사무처장) 추천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3.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하는 기구다. 조직위원회는 규약 제20조에 규정된 ①지역조직 활동의 협의 및 지원 ②전국 및 지역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 및 지원 ③기타 전국적 통일성 및 협력관계를 높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이번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의정‧시정 감시 ▲지역정당 운동(정당법 개정 등) ▲경실련 균형발전특위 구성 ▲서민주거(부동산)/공공의료 등의 전국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김송원 신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1992년, 인천경실련에 입사하여 현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2016∼18년)을 역임했고, 경실련 중앙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정치개혁TF와 조직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추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도 ※ 붙임자료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회 명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8-31

[공동성명]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식 해명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수립하라! 1.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에 민간자본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항만건설의 출자자는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또한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과 정상적인 부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사업으로 항만배후부지 121,299㎡를 분양했다. 항만배후부지 분양대행사로는 항만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다. 그러나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돼 결국 특혜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 특혜분양을 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들로,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진상이 드러났다. 2. 그러나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 사업의 지도감독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대오각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함에도 자신들은 배후부지가 항만부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감독 범위 밖이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개인은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최초 낙찰자였던 항만 관련 법인회사들은 비밀협약을 통해 무자격자인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부대사업의 초과수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협약을 체결하고도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가를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특정 기업과 개인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수백억이 특혜로 사라진 것이다. 이런 대범하고 치밀한 부정부패는 관련 공무원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특혜분양을...

2022-08-08

[공동성명]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렇게 악용된 원인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이 사업은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 / 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한다. 그런데 해수부가 2003년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