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칼럼] [2022인지넷] 분야➁- 정치 '지방선거를 심판하라'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가꾸고 키우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평가하는 중간선거로 자리를 잡았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대통령과 가깝거나 이러저러한 연줄이 있거나 최소한 함께 사진이라도 몇장 찍은 게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발행일 2022.05.02.
손장원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칼럼] [2022인지넷] 분야➀- 문화예술 “인천 문화예술 바로 세워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대부분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공약을 발표해왔다. 당선된 다음에는 높은 이행율을 자랑했다. 이 정도라면 인천은 이미 문화예술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20...
발행일 2022.04.26.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칼럼] [2022인지넷]이슈➂- 인천e음. 공공은행 인천시가 인천e음 사업을 확대해 '인천e음 뱅크'라는 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음카드로 대표되는 인천의 지역화폐 사업은 코로나19 대책인 재난지원금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천공공은행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천e음 사...
전영진 법률사무소 강해 대표 변호사 [칼럼] [2022 인지넷]이슈➁- 항만 민영화 중단 이에 항만과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항만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만시설의 관료적 비능률 해소와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