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항만민영화 중단과 항만자치권 강화 “해양수산청과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요구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중소벤처기업청과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지방분권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듯싶다. 결국 해수부는, 자신의 자식(PA...
발행일 2023.07.06.
[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5. 사모펀드에 잠식 중인 인천버스 인천시는 민간자본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자산운용사의 자격 기준마련과 지분취득(변경) 시 사전협의, 자료화 제출 의무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반영, 과도한 배당 제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시장...
발행일 2023.03.13.
[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4. 인천, 아동이 안전한 도시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부모가 주 학대행위자였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대부분의 장소는 집이었다.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에서 3만2454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1233건(3.3%), ...
[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3. 물처럼 돈이 샌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지금이 적기다. 엠코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상수도 다량 사업장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송도1, 2하수처리장을 개량해 재이용수를 공급할 여지가 충분하다. 인천시는 2035년까지 인천 시내 7개 주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