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기고] 제22대 인천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인천의 산업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룰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기업들 역시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 3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천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의 기업인과 경제계, 시민단체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인천경제 희망 제안'이란 문건에 담아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우선 인천지역 경제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인천은 104조5000억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여러 불안요소가 있다. 인천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은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 또한 취약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작고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한 고용구조를 보이며, 가구당 부채비율이 높고 전국 평균보다 1인당 소득과 소비가 낮아 인천 시민들의 삶은 아직 팍팍하다.

인천이 계속 제2의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천 경제의 체질을 내실화해야 한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산업 육성',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라는 3대 어젠다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인력난 해소,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래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산업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항공, 자동차, 탄소중립 관련 산업 등 인천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필요하다. 인천 경제는 제조업 비중 감소 및 낮은 생산성, 취약한 서비스업 기반 등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 내 공급망 강화, 원도심 재생 및 양극화 해소,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지방자치권한 강화 등을 통해 인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처럼 인천의 숙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부터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인천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사람들은 누렇게 변색한 그 두 글자를 절망이라고 읽는다고 한다. 인천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기대가 담긴 '인천경제 희망 제안'이 바래지지 않도록 부디 22대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란다.

2024.04.08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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